공공관리론4)신공공관리론주요특징과 drawback(걸점) 및 어떤방향변화되는것이 바람직한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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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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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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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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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대두배경 및 理論
1) 신공공관리론의 정이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3) 신공공관리의 대두 배경
4) 신공공관리론의 理論
(1) 신보수주의
(2)신관리주의
2. 신공공관리론과 행정이 민주화
1) 부합되는 측면
2) 상충되는 측면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1) 시민(Citizen)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improvement
2) 능률적 효율적 관리
3) 정부감축과 민간화
4) 시장적,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5) 산출과 성과의 강조
6)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7)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
5.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한국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 지역사(歷史)회 중심적 정부: 시민(Citizen)사회와 공동체주의로의 진행
2) 경쟁적 정부: 정부의 시장화, 경영화, 효율화
3) 성과지향적 정부: 자율과 책임
4) 고객지향적 정부: 3C시대 VIP식 행정서비스
5) 기업가적 정부: 적극적 수익성 추구
6) 시장중심적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 기능 ∙ 인력의 감축
6. 각국의 事例(사례)
1) 미국
2) 영국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7. 신공공관리론의 여러 결점들
8.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방향으로 change(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성
2) 계약제 활용의 결점
3) 성과관리의 애로
4) 조직의 분산화
5) 정치적 통제의 약화
6) 유인기제의 문제성
7) 편협한 안목
Ⅲ. 결 론
참고한 문헌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따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따
우리 정부도 최근까지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조직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 여러 개혁조치들을 도입 ·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관련되어는 한국 행정이 체질을 improvement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NPM이 지닌 한계 및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