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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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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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시키는 이슈화가 필요한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의도가 무엇이었건 국민들에게 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가치다. 그래서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8월 24일에 있었던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투표안은 무상지원범위에 관한 것으로 ‘소득 하위 50%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소득 구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xxx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에 대한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에 대한 투표였다고 할 수 있다아 즉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여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일것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이다.
선별주의가 비판하는 보편주의의 문제점(問題點)은 보편복지를 제공하면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다는 것이다. 선별주의는 비용의 效果성을 강조하고 있다아 이런 생각은 보편복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무분별하게 퍼주는 것이라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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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별주의는 개인적 욕구에 근거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의 판별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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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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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복지에 대한 쟁점 [무상급식]
서울시의 무상 급식 정책 논란은 우리나라에 복지를 이슈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전문가나 학자들 사이에서 주고받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논쟁이 전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거리가 되어 복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로써 복지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