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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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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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지출의 비중이 원래 크지 않았고, 초기에는 조세지출로 그 效果가 상쇄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세지출을 줄임으로써 상병수당의 대폭 감축에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따 고용주에 대한 환불의 수준이 1986년 도입당시 100%에서 1991년에는 80퍼센트로 축소되 었고, 1994년에는 거의 없어졌다(Kalisch, Aman & Buchele, 199…(skip)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만약 고용주의 SSP환불신청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경우에는 총비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순이익 115백만파운드의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절약效果는 총지출의 0.2%에 불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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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익 813백만 파운드(국민insurance급여 절약 550백만파운드, DHSS관리비 절약 35백만 파운드, SSP에 대한 추가소득세수입 147백만 파운드, 국민insurance기여금 추가수입 81백만파운드)에서 손실 698백만 파운드(고용주에 대한 SSP 환불(조세지출) 688백만 파운드, 보충급여 및 관련주택급여에 따른 추가지출 10백만 파운드)를 제외한 순이익 115백만 파운 드이다. Creedy & Disney, 1989, p. 229 Table 5 및 p. 232 Figure 1 참조. 한편 세금면제는 소위 조세지출(tax expenditure)로 불리며 민영화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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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산업사회에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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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구조조정
1. 황금기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특징
2. 국가복지 호로그램의 구조조정
3. 구조조정 정책 및 성과 비교
Ⅲ. 국가복지 축소조정을 설명(explanation)하는 理論(이론)과 논의
1. 후기산업사회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definition 설명(explanation)
2. 권력자원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definition 설명(explanation)
3. history적 제도론에 의한 국가복지 축소조definition 설명(explanation)
Ⅳ. 요약 및 conclusion(결론)
1. 요약
2. conclusion(결론)
참 고 문 헌
상병수당의 법정급료화 조치가 민영화의 성공instance(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效果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따 즉 법정급료화가 단기상병급여의 지급책임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켰지만, 실제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세금면제 또는 지출상환(reimburse)의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Paul Pierson, 1984: 140; O`Higgins, 1989: 172; Barr & Coulter, 1990: 281). Creedy와 Disney의 추산에 의하면 SSP(28주)도입이 1986-1987 회계년도 정부기금에 미친 影響은 다음과 같다.후기산업사회에서복지 , 후기산업사회에서 복지정책의 다양성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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