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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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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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KT’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정상적 경쟁을 통해 격차를 극복하기 불가능한 독점 구도가 강화돼 전체 통신시장이 ‘1개 거대 사업자’ 대 ‘기타 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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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글로벌 트렌드 리더십의 회복과 IT산업 재도약 선도하기 위해 합병이 불가피하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가 중 26개 국가(87%)에서 합병과 100% 자회사, 지분율 증가 등 통합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KT-KTF 합병 인가를 결정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사례(instance)를 어떻게 참고할 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KT와 반KT 진영이 내놓는 해외 사례(instance)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해석이 가능, ‘양날의 칼’로 활용될 정도다.
반KT 진영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KT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KT는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KT-KTF 합병으로 거대기업 탄생 혹은 시장 경쟁 파괴에 대한 반KT 진영의 우려를 평가절하했다.
설명
‘통합 KT’가 초대형사업자로서 ‘사업자 위의 사업자’로 군림하게 돼 궁극적으로 유무선 통신 시장의 경쟁 수준을 현저히 퇴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글로벌 선진 사례(instance)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통신 시장 현실에 맞는 경쟁 상황과 규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 KT와 반KT 진영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통위의 임무다.
[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KT는 유무선통신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시長點유율이 아닌 독점적 이윤의 귀속 여부로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이에 대해 반 KT 진영은 필수설비를 보유한 유선사업자에 대한 구조분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적 통합 강화를 허용하는 것은 오히려 세계적인 추세에도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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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SKT의 영업이익은 2조 599억Cause 반면 KT와 KTF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137억원, 4544억원이다.
[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이런 가운데 방통위가 향후 유무선 통신 사업자간 공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環境(환경) 조성을 조성함과 동시에 투자 확대 등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KT 진영은 KT-KTF 합병 이후 유무선 통신 시장에서 ‘통합KT’로의 시장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단정했다.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KT와 반 KT 진영의 진실 게임도 한창이다.
[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김원배·황지혜기자 adolfkim@etnews.co.kr
[KT·KTF 합병 쟁점과 전망](하)시장 쏠림 및 글로벌 트렌드
KT가 확보한 높은 시長點유율은 농어촌 등 이윤 창출이 불가능한 지역 점유율에 기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무선 통신간 통합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트렌드라는 KT 주장에 대해 반 KT진영은 분리가 대세라고 반박하는 등 양보없는 논리전이 전개되고 있다아
반KT 진영은 유무선통신 산업 특성상, 지나치게 증가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약탈적 가격설정을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고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져 공정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압도적 이윤 창출 능력 및 지위를 보유한 SK텔레콤의 이윤(영업이익)이 KT와 KTF의 이윤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며, 시장 이윤을 독점하고 있는 SKT가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게 아니냐며 반문했다.
통신 분야 법률 전문가 A 씨는 “글로벌 트렌드 부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나라별로 통신 시장 상황과 경쟁 정책, 규제 철학은 모두 다르다”며각각의 해외 사례(instance)에 대해 신중한 해석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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